[리뷰] EBS 다큐시선-훈장의 품격

* 방송정보

 

- 프로그램 제목 : 다큐시선 – 훈장의 품격

- 방송일자 : 18년 7월 19일 

- 홈페이지 다시보기 주소 : http://www.ebs.co.kr/tv/show?courseId=10026873&stepId=10029901&lectId=10920422

 

 

||| 다큐시선 – 훈장의 품격

대한민국 상훈법에는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훈장은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받았을까요? 이를 다큐시선에서 조명해보았습니다.

||| 이 장면 주목! 

포인트 ① 대한민국 근조훈장을 포기한 퇴임교사가 말하는 훈장의 의미

퇴임교사 김용택 씨, 1969년 교편을 잡은 후, 35년 6개월 동안 교사로 재직하다 2007년에 정년 퇴임을 하였습니다. 김용택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훈장 수여를 거부하였습니다. 김용택씨가 훈장을 포기했던 이유는 훈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어낸 공적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나 개근상처럼 주고 있으니깐 그게 훈장으로서 가치가 없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이 위기다 하는데, 훈장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조훈장은 공무원과 국립/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헌신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김용택씨에게는 근정훈장 5등급인 녹조 근정훈장 대상자였습니다. 공적과 관계없이 30년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주는 훈장이여서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해놓은 공적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합니다.

 

근정훈장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상훈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 2017년에 발행된 훈장은 약 1만5천여건 이 중, 94%해당되는 1만4천여건이 공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정훈장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다보니 근정훈장의 영예성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②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훈장은 고물상이나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희소성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대부터 많게는 몇십만원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은 어깨에 두를 수 있는 정장과 목에 걸수 있는 경식장 가슴에 패용할 수 있는 부장 그리고 금장 4개가 한 세트 입니다.  금 190여돈 은 100여돈과 루비 등 각종 보석이 들어가 있어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훈장을 몇몇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에게 수여를 하고, 임기가 끝날 무렵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퇴임후, 일정기간 동안 공적을 평가하여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평가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훈 제도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포인트 ③  대한민국 상훈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첫번째 훈장 수여는 1949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준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2호 훈장은 건국훈장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시영 전 부통령에게 수여되었습니다.

 

3호훈장은 1950년 3월1일 독립운동가를 주지 않고, 외국인 12명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몇몇 외국인들은 독립운동을 도와서 수여가 되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외국인들은 공적사유를 보면 ‘이승만의 교사’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까지는 독립운동가에게 훈장 수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김구 선생, 차리석 선생, 조성환 선생, 이동녕 선생 총 7명의 독립운동가에게 1962년 이후 건국 훈장을 수훈받았습니다. 뒤늦은 훈장 추서도 문제이지만 공적에 대한 서훈 등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 독립 운동가하면 제일 떠오르는 분이 누군지 물어보면 당연 유관순 열사를 떠오를 것입니다. 미국 일간지에서 소개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16살의 소녀가 보여준 저항 정신이 한국 독립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유관순 열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남녀 노소 모두 알고, 외신도 극찬한 유관순 열사는 1962년 3/1절에 건국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유관순 열사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 훈장은 823명이 받은 서훈 3등급이며, 역대 대통령들이 유 열사의 추모제에 헌화조차 할 수 없는 서훈 3등급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친 유관순 열사가 서훈 3등급이라면 서훈 1,2등급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받은 건지 생각해볼 수 있다며 직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등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비서하던 분이 1등급이고, 유관순 열사는 3등급이고, 서훈체계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예로 이회영 선생은 지금으로보면 수백억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만주로 가서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국에서도 항일 혁명 영웅으로 훈장을 받은 분인데, 대한민국은 건국 훈장 3등급 입니다.

의열단부터 시작해서 조선의용대 그런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등 일제 강점기 동안 김원봉 선생 만큼 철저하게 싸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으로 가서 사회주의 정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남쪽에서 북으로 쫓아 낸 것입니다. 노덕술이라는 친일파 경찰에게 모욕감을 당하며, 북으로 가게된 것입니다. 

북으로 가게되면서 김원봉 선생의 가족의 삶도 매우 힘들었다고, 김원봉 선생의 조카분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어릴때는 빨갱이 놀림부터 연좌체 때는 공무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연좌제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은 서훈을 못한다’라는 법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김원봉 선생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원봉 선생을 고문한 노덕술 친일파 경찰은 무공 훈장을 3개씩이나 수여했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무공훈장 2개를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수여된 훈장은 총 222명에게 44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반공법이 무시하던 시절, 납북어부들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에도 많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분들은 80년대 이후,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분 노출을 하지 않고 암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간첩 사건에 대해 조작되어 무죄 확정 판결을 내었습니다. 납북 어부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각종 고문 등 조사한 관련자들에게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공이 있다며, 보국 훈장 및 포장을 표창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되었던 김성수 선생의 서훈이 56년만에 박탈되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서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훈법이 제정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12.12 및 5.18 관한 176건과 친일 행적 24건을 포함해 모두 420여건에 불과합니다.

|||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훈장이라는 것은 정말 헌신적이며, 누군가에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분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닌 권력에 의해서 훈장이 수여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상훈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여, 공적에 대한 평가를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분들께 수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취소시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